다 가져가라는 말에 원 구성이 멈췄다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장.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 여당을 향한 이 한마디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원 구성 시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슨 일인가

”다 가져가라”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대는 원 구성 완료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원 구성이란 상임위원회 배정을 확정하는 절차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 정 원내대표의 말이다. 그는 “아예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해서 가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겨눈 표현은 더 셌다. “더 이상 협상이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했다.

시한은 17일, 그러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이미 회의적이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강경 투쟁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며 “협상에 마지노선은 없다”고 밝혔다. 시한 내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Q&A로 짚어보기

Q1. ‘원 구성’이 정확히 뭔가요?

총선이 끝난 뒤 상임위원회를 나누는 절차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어느 정당이 몇 자리씩 맡을지 정한다. 상임위마다 소관 부처와 법안 심사 권한이 다르다. 그래서 여야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겨루기 대상이 된다.

Q2. 왜 지금 갈등이 불거졌나요?

시한 압박이 발화점이다. 민주당은 17일까지 원 구성을 끝내자고 밀어붙인다. 국민의힘은 별 성과 없이 시한만 압박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나 상임위 재배분 등 성과 없이 민주당이 협박한다고 들어갈 순 없다”는 의원들의 뜻을 전했다.

Q3. 국민의힘이 ‘꼭 확보해야 한다’는 상임위는 어디인가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법사위 없이 민주당에 다른 상임위를 준다고 하면 자리다툼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Q4.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정 원내대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해 온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밝혔다.

Q5.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협상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내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쌓은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 갈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양측의 시각

국민의힘(야당)의 시각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의 압박을 ‘협박’으로 규정한다. 그는 “성과 없이 민주당이 협박한다고 들어갈 순 없다”는 다선 의원들의 강경 기류를 전했다. 법사위 배정 없는 원 구성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회법을 단독 개정해서 가져가라”는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당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리라는 전제다.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압박 카드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의 입장

민주당은 원 구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17일 시한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파행 장기화를 막고 상임위 중심의 입법·예산 심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에서는 절충의 여지를 뒀다. ‘제3자 추천’이라는 안을 내밀며 협상의 문을 열어 둔 상태다.

전망: 왜 중요한가

첫 시험대는 17일이다. 이 시한이 실제로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시한을 넘기면 국회 파행이 길어진다. 예산 심사 등 하반기 국정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법사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질까. 특검 ‘제3자 추천’ 안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이 협상력에 어떻게 작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