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론회에서 정청래가 꺼낸 “십자가 밟기”
7월 29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정청래를 협공했고, 검찰개혁 책임론과 지방선거 패배 규정, 생일투표 논란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한국 정치
국내 보수·진보 언론과 VOA Korea 보도를 함께 종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를 청와대가 붙잡은 이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상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틀 뒤 청와대 참모 두 명이 나란히 방송에 나와 만류 메시지를 냈다.
핵잠 특별법 첫 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확산 선언을 법 조문에 못 박으면서, 사업 속도를 위한 절차 특례도 함께 담았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에 “김용범 경질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걸리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브라질 현지에서 이번 급락을 일종의 딥시크 쇼크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뒤늦게 확인된 공소기각 조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검사의 기소를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조항도 함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임 개헌 한마디에 등 돌린 쪽은 여당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자 하루 만에 청와대와 여당 당권주자들까지 줄줄이 선을 그었다.
여론조사는 정청래, 명심은 김민석이라는데
7월 23일 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명으로 압축됐다. 여론조사 선두 정청래와 '명심' 관측이 도는 김민석의 양강 구도에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얹혔다.
저항도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100분간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야당은 결론을 정해둔 요식 행사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선관위 투표율 수치, 누군가 손을 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투표율 통계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려 수치를 임의로 고친 정황이 포착됐다.
오세훈 시장직이 벌금 1000만원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이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선 시장은 자리를 잃는다.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여당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장윤기 사건과 반대 여론이 발목을 잡는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이재명이 왜 스스로 멈췄나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좁히겠다고 나섰다.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힘 25번째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뚫렸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구성도 안 끝난 국회에서 벌어진 강 대 강 대치다.
무주택자 된 이재명, 등기부에 찍힌 17억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을 29억 원에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등기부에 남은 17억7000만 원 근저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붙었다.
이재명의 기탁금 한마디에 당무개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에 의견을 내자 당무개입 논란이 불붙었다. 대통령은 당원의 권리라고 맞받았다.
전 정권 감사한 감사관의 육아휴직이 막혔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했던 감사관이 낸 6개월 육아휴직을 감사원이 17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감사원은 조사 회피 우려를 든다.
당비 미납 송영길, 왜 출마가 허용됐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비 미납으로 자격 미달이던 송영길·김용의 출마를 예외로 허용했다. 특혜냐 정당한 구제냐를 놓고 계파가 정면충돌했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가 온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서울 육사는 문을 닫고, 예비역 2000명은 국방 개악이라며 국회 앞에 모였다.
검찰 수사권 지우려다 민주당이 갈라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민주당 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까지 정면충돌했다. 완전 폐지론자였던 박지원 의원마저 예외 존치로 돌아섰다.
이재명이 “엉터리 기사” 반박을 국가 AI에 맡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자신을 비판한 K2 소총 보도를 “엉터리”로 규정하고, 이런 보도에 즉각 반론할 국가 주도 AI 팩트체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사도광산 전시장에 아직도 빠진 한 단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일본에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다. 결정문은 이달 부산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재명이 김용 유죄를 “해괴한 결론”이라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 김용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장동혁을 따라 광주까지 간 의원은 단 2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부산에 이어 광주까지 장외 집회를 돌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곁에 서는 당 소속 의원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겨눈 마키아벨리 군주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개혁이 막힌 건 대통령 탓이라며 그의 국정운영을 실패할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강경화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간다”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온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두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이슈라고 했다. 미 하원 보고서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쿠팡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한미관계가 흔들린다.
육해공 사관학교, 70년 만에 합쳐지나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년 전체 통합안을 둘러싼 찬반을 정리했다.
마감 아흐레 앞두고 특검이 시계를 다시 돌렸다
7월 24일 끝날 예정이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늘어난다. 법 개정을 통한 세 번째 연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송영길이 정청래에게 “낙태”까지 꺼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이 정청래를 향해 옛날이면 역적으로 목을 잘랐다, 낙태했어야 했다는 거친 비유를 쏟아냈다. 정청래는 섬뜩하고 무섭다고 맞받았다.
바다 지키는 정찰기가 왜 내륙을 5시간 맴돌았나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트라이튼이 7월 14일 경기 안산과 강원 홍천 사이 내륙 상공을 5시간 넘게 왕복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해양 감시용 자산의 이례적 내륙 비행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검찰개혁 깃발을 여당 의원 11명이 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별도 법안을 냈다. 의원총회에서도 신중론이 쏟아지자 강경파 정청래 전 대표는 정말 심각하다며 반발했다.
될 때까지 판다는 감사원의 문 통계조작 재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던 TF의 활동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렸다. 두 번의 조사에도 문제를 못 찾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검찰까지 같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나섰다.
동탄 아파트 노린 위장전입 58명
정부가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을 적발했다. 노모를 위장 전입시켜 특별공급을 타내고, 법인 거래로 서울 아파트값을 부풀린 수법이 드러났다.
유튜브 댓글로 초고가 주택 세금을 물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에게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물었다. 1분간의 즉석 댓글 투표에서 찬성이 90%로 나왔고, 기준 금액을 두고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화가 그대로 화면에 흘렀다.
반도체가 번 초과이익을 누가 나눠 갖나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한 다음 날 첫 노사정 토론회가 열렸다. AI·반도체가 번 초과이익을 사회로 돌리자는 제안이 쏟아졌고, 경영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했다.
한동훈 복당 하나에 야권 주자들이 칼을 뺐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하자 친한계가 배제의 정치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의 장외 집회 행보까지 겹치며 보수 야권의 차기 주도권 다툼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같은 날 특검이 감사위원과 전 검찰총장을 겨눴다
2차 종합특검이 7월 14일 하루에 유병호 감사위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간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의혹과 12·3 계엄 가담 의혹이 한꺼번에 법원으로 향한다.
28년 산 분당 아파트 팔려 무주택자 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계약이 끝나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직원 셋뿐인 회사가 선관위와 66건을 계약했다
선관위 전직 간부와 그의 아내, 아들이 얽힌 세 회사가 175억 원어치 일감을 받았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터진 폭로를 정리했다.
먹는 낙태약 처방을 의사 재량에 맡기자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국내 처방 허용을 직접 꺼냈다. 임신 주수를 법으로 못 박기 전이라도 판매를 허용하자는 발언을 두고 오래된 낙태 논쟁이 다시 움직인다.
북중은 오가는데 남북 통신선은 6년째 침묵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서열 4위 왕후닝의 방북이 예고됐다. 북중이 밀착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시도를 놓고 여야 시각이 갈린다.
같은 혐의인데 김건희는 무죄, 윤석열은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받아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자는데 여당이 먼저 머뭇댄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성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했다.
오세훈이 손을 들어 질문하자 돌아온 건 “서류로 받겠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 여론을 생중계 즉석 투표로 확인했다.
동해서 병사 숨진 날, 대통령은 골프 쳤나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해군 승조원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실종 당일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은 3% 성장 외쳤지만 전망은 1.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3%,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하반기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근거이지만, 정작 잠재성장률 자체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주미대사 급거 귀국 뒤엔 쿠팡이 있다
타계 직전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국 좌파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는다'고 쓴 지 며칠 만에,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가 급히 서울로 돌아온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의 뇌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든 소총을 병사들은 본 적 없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사용한 신형 소총을 두고 조선일보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짚었다.
촉법소년 1살 낮추자니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는 정부 공론화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넉 달간 이어진 논의는 왜 원점 대신 '조건부 하향'으로 흘렀나.
19일 전 물러난 정청래가 왜 다시 나왔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19일 만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기 정치'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교체론도 만만치 않다.
얼씬도 말라는데 한동훈은 신당 차리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개 반대한 데 이어, 보수 원로 조갑제 대표가 '한동훈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제명 6개월째, 한 의원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홍의 전말을 정리했다.
투표함 막은 그날 밤, 247만 표를 다시 센다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졌다. 사전투표 존폐 공방부터 송파구 247만 표 재검표까지, 쟁점을 정리했다.
선호투표제 통과 5분 만에 이성윤이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8·17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용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사퇴했다.
다 가져가라는 말에 원 구성이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여야 원 구성 갈등의 쟁점을 정리했다.
사상 첫 800조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사상 처음 800조원 넘게 편성한다. 열쇠는 500조원대 세수 전망이 실제로 걷히느냐다. 발표가 나오자 여야가 곧바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