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까지 판다는 감사원의 문 통계조작 재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던 TF의 활동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렸다. 두 번의 조사에도 문제를 못 찾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검찰까지 같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나섰다.
한국 정치
국내 보수·진보 언론과 VOA Korea 보도를 함께 종합합니다.
동탄 아파트 노린 위장전입 58명
정부가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을 적발했다. 노모를 위장 전입시켜 특별공급을 타내고, 법인 거래로 서울 아파트값을 부풀린 수법이 드러났다.
유튜브 댓글로 초고가 주택 세금을 물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에게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물었다. 1분간의 즉석 댓글 투표에서 찬성이 90%로 나왔고, 기준 금액을 두고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화가 그대로 화면에 흘렀다.
반도체가 번 초과이익을 누가 나눠 갖나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한 다음 날 첫 노사정 토론회가 열렸다. AI·반도체가 번 초과이익을 사회로 돌리자는 제안이 쏟아졌고, 경영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했다.
한동훈 복당 하나에 야권 주자들이 칼을 뺐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하자 친한계가 배제의 정치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의 장외 집회 행보까지 겹치며 보수 야권의 차기 주도권 다툼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같은 날 특검이 감사위원과 전 검찰총장을 겨눴다
2차 종합특검이 7월 14일 하루에 유병호 감사위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간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의혹과 12·3 계엄 가담 의혹이 한꺼번에 법원으로 향한다.
28년 산 분당 아파트 팔려 무주택자 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계약이 끝나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직원 셋뿐인 회사가 선관위와 66건을 계약했다
선관위 전직 간부와 그의 아내, 아들이 얽힌 세 회사가 175억 원어치 일감을 받았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터진 폭로를 정리했다.
먹는 낙태약 처방을 의사 재량에 맡기자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국내 처방 허용을 직접 꺼냈다. 임신 주수를 법으로 못 박기 전이라도 판매를 허용하자는 발언을 두고 오래된 낙태 논쟁이 다시 움직인다.
북중은 오가는데 남북 통신선은 6년째 침묵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서열 4위 왕후닝의 방북이 예고됐다. 북중이 밀착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시도를 놓고 여야 시각이 갈린다.
같은 혐의인데 김건희는 무죄, 윤석열은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받아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자는데 여당이 먼저 머뭇댄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성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했다.
오세훈이 손을 들어 질문하자 돌아온 건 “서류로 받겠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 여론을 생중계 즉석 투표로 확인했다.
동해서 병사 숨진 날, 대통령은 골프 쳤나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해군 승조원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실종 당일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은 3% 성장 외쳤지만 전망은 1.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3%,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하반기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근거이지만, 정작 잠재성장률 자체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주미대사 급거 귀국 뒤엔 쿠팡이 있다
타계 직전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국 좌파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는다'고 쓴 지 며칠 만에,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가 급히 서울로 돌아온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의 뇌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든 소총을 병사들은 본 적 없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사용한 신형 소총을 두고 조선일보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짚었다.
촉법소년 1살 낮추자니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는 정부 공론화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넉 달간 이어진 논의는 왜 원점 대신 '조건부 하향'으로 흘렀나.
19일 전 물러난 정청래가 왜 다시 나왔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19일 만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기 정치'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교체론도 만만치 않다.
얼씬도 말라는데 한동훈은 신당 차리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개 반대한 데 이어, 보수 원로 조갑제 대표가 '한동훈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제명 6개월째, 한 의원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홍의 전말을 정리했다.
투표함 막은 그날 밤, 247만 표를 다시 센다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졌다. 사전투표 존폐 공방부터 송파구 247만 표 재검표까지, 쟁점을 정리했다.
선호투표제 통과 5분 만에 이성윤이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8·17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용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사퇴했다.
다 가져가라는 말에 원 구성이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여야 원 구성 갈등의 쟁점을 정리했다.
사상 첫 800조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사상 처음 800조원 넘게 편성한다. 열쇠는 500조원대 세수 전망이 실제로 걷히느냐다. 발표가 나오자 여야가 곧바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