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인데 김건희는 무죄, 윤석열은 징역 2년

같은 법정, 같은 혐의, 다른 결말.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였다.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무죄를 받았다. 남편은 법정구속을 면했을 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이야기다.

무슨 일인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13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천396만 원을 매겼다.

혐의의 구조는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천만 원 상당의 58회였다.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명 씨가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 여론조사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구속됐다.

엇갈린 부부의 운명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승복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Q&A로 짚어보기

Q1. 명태균은 누구인가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1~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58회였다.

이번 판결에서 그도 함께 처벌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Q2. 왜 같은 혐의인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받았나요?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부는 이렇게 봤다. 명 씨가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반대로 봤다.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셈이다.

Q3.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법원은 여론조사의 무게를 강조했다. “여론조사는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외의 기부금 수수는 여론 왜곡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Q4.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한다. 채명성 변호사는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가까운 변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같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단이 향후 항소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5. 이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들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미 확정된 것도 있다. 지난주 대법원은 체포 방해 혐의로 선고된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여론조사 사건은 그중 하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측의 시각

보수·우파의 시각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채명성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반응도 전해졌다.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수 진영 내부도 갈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판결을 수긍했다. 그는 “이진관 판사는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홍 전 시장은 불똥이 번질 수 있다고 봤다.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을 오세훈·윤석열 양쪽에 소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보·좌파의 시각

재판부와 특검 측은 판결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정치자금 수수의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시는 분명했다. “여론조사는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밖의 기부금 수수는 “여론 왜곡과 선거 공정성 저해”로 이어진다고 못박았다.

특검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무죄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망: 왜 중요한가

첫 변수는 가깝다.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 같은 사건의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지가 관건이다. 그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과 논리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언급한 대로, 명태균을 매개로 한 이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로 확산될지 지켜볼 지점이다.

더 큰 그림도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8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여론조사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그의 전체 사법 리스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