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산 분당 아파트 팔려 무주택자 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계약이 끝나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장. 부동산 정책을 놓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어디냐는 토론이 오갔다. 그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이제 집이 없다.”
이 대통령이 28년간 살아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팔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5개월 만의 매각
이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았던 분당 아파트가 14일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의 집이다.
이 집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올해 2월이었다. 약 5개월 만에 매각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소식을 확인했다.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고, “수일 내에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왔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된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
매수자는 이미 가계약을 맺은 사람과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본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시일이 걸린 탓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산 것은 1998년이다. IMF 외환위기가 나라를 덮치던 때였고, 매입가는 3억6000만 원이었다. 이후 28년을 보유했다.
매도가는 명확하지 않다. 올 2월 매물로 내놓을 당시 시세보다 약 10% 저렴한 29억 원에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시세차익만 25억 원”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렸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월 집을 내놓으며 자신의 SNS(엑스)에 심경을 직접 적었다.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다.”
애착도 함께 털어놨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했다.
Q&A로 짚어보기
Q1. 왜 굳이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파나요?
이 대통령은 매각 이유를 부동산 정책과 연결지어 설명해 왔다. 자신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을 받느니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
Q2. 그럼 시세차익을 노린 건 아닌가요?
이 대통령은 그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세차익만 25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했다. 다만 그것이 매각의 이유는 아니라는 취지다.
Q3. “나는 이제 집이 없다”는 말은 언제 나왔나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다. 이 회의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토론이 오갔다.
그 도중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Q4. 계약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본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청와대는 “하루 이틀 안에”, “수일 내에”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현재는 매각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다. 계약이 체결되면 대통령 부부는 집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양측의 시각
여권의 시각
여권과 이 대통령 측은 이번 매각을 ‘솔선수범’으로 본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집을 팔아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본인의 설명이 그 근거다.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주기보다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논리다.
여기에 개인적 사연도 얹었다. 28년을 보유한 집, 아이들을 키운 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계산으로 판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다.
야당의 시각
국민의힘은 매각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홍보하더니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장 대표는 표현의 수위를 높였다.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것이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고 했다.
요지는 대통령이 매각 완료 여부를 먼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전망: 왜 중요한가
이번 매각은 단순한 개인 재산 처분이 아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논의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쟁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된다고 밝힌 것이다. 정책의 방향과 대통령 본인의 처신이 겹쳐 읽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계약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최종 매도가가 얼마로 공개되는지다. 다른 하나는 이 매각이 정부의 고가주택 세제 논의에 어떤 상징으로 작용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