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없애자는데 여당이 먼저 머뭇댄다

8월 전당대회를 향해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쪽은 “지금 매듭짓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을 잃는다”고 했다. 다른 한쪽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친다”고 맞섰다.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 하나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까지 갈라진 하루였다.

무슨 일인가

민주당의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당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은 절충적이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방식이다.

시한도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8월17일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흔들리는 속도전

그런데 당내 기류가 흔들렸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부실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를 계기로 신중론이 커졌다.

밖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여당 일부 의원과 여성 6개 단체가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요구했다.

제1야당은 아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Q&A로 짚어보기

Q1.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뭔가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권한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아 있던 견제 장치 중 하나다.

Q2. 민주당은 왜 이 권한을 없애려 하나요?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줄이려는 것이다. 그래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전면 폐지가 아니다. 검사의 기존 권한을 구체화·실질화하는 절충안 형태로 마련됐다.

Q3. 여성단체들은 왜 반대하나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6개 단체의 우려는 이렇다.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민변 측 변호사도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고 책임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Q4. 예외를 두자는 절충안도 있다던데요?

그렇다. 홍기원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개정안이다. 성폭력·아동학대·민생침해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Q5.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왜 존치를 주장하나요?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든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걸러지지 않았던 사례라는 것이다. 보완수사가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힘을 보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만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양측의 시각

보수·우파의 시각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다.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논의의 기준이어야 한다.”

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든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로 중대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의원은 더 단호했다. “보완수사는 국가의 의무”라며, 폐지 시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좌파의 시각

진보 진영은 한목소리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신중론의 목소리가 크다. 여성단체와 민변은 전면 폐지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요구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개정안을 주도하는 당 태스크포스의 답은 절충안이다. 검사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 왜 중요한가

첫 관건은 시간표다. 14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 처리라는 민주당의 목표는 늦춰질 수 있다.

변수는 두 가지다.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피해자 보호 예외조항이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국민의힘·한동훈이 주도하는 존치 여론이 국회 논의에서 얼마나 힘을 낼지다.

근본 질문은 그 아래 있다.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답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