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70년 만에 합쳐지나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예비역 2000여 명이 모였다. 역대 육사 교장단, 예비역 장군, 생도 학부모까지 손팻말을 들었다.

“사관학교 통합을 중단하라.” 이 외침이 국회 앞에 울린 지 일주일. 국방부는 통합안을 곧 공식 발표할 참이다.

무슨 일인가

곧 나올 국군사관학교 창설안

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발표 시점은 “금명간”, 곧이라고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6일 당정협의회에서 통합 기본계획의 대략적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합 학교를 세울 곳으로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운대는 정식 부대명이 아니다.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 20여 개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몰려 있어 붙은 관용적 지명이다.

‘2+2’에서 ‘4년 통합’으로

애초 국방부가 검토한 방식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생도를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3~~4학년은 육·해·공 각 사관학교로 흩어져 전문 훈련을 받는 구상이다. 이 경우 세 사관학교는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최근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4년 내내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방안 쪽이다. 명분은 군 간 합동성 강화다. 3학년 이후 군별 전공 교육이 필요하면 기존 사관학교나 인근 부대 시설을 연계해 실무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까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림이 실현되면 기존 육·해·공 개별 사관학교는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70년 묵은 숙제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처음 거론됐고, 4·19혁명 뒤 장면 정부도 같은 이유로 추진하려 했다.

가장 구체적이었던 건 박정희 정권이다. 196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합 설립위원회를 두었고, 1970년엔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방대학교’로 개편하자는 결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이듬해 유신체제 출범으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이명박 정부는 ‘국방사관학교’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논의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체화됐다. 계엄에 육사 출신 장관과 지휘관들이 가담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통합 자체는 계엄 뒤 갑자기 나온 발상이 아니라 70년 가까이 반복돼온 과제라는 반론도 있다.

Q&A로 짚어보기

Q1. 자운대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대전 유성구에 있다. 앞서 설명했듯 정식 부대 이름은 아니다. 영관급 장교를 가르치는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을 비롯해 20여 개 군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어 흔히 ‘자운대’로 불린다. 국방부는 이곳에 통합 사관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본다.

Q2. ‘2+2 통합’과 ‘4년 통합’은 뭐가 다른가요?

핵심은 세 사관학교가 남느냐다. ‘2+2’는 1~~2학년만 함께 배우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나뉜다. 이때 육·해·공 사관학교는 존치된다. 반면 ‘4년 통합’은 4년 내내 자운대에서 함께 배운다. 전공이 필요하면 기존 시설을 빌려 쓴다. 국방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Q3. 통합하면 기존 사관학교는 없어지나요?

당장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가 간호사관학교와 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묶는 ‘종합대학형’ 구상까지 검토 중인 만큼, 육·해·공 개별 사관학교는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각 군 교육 기능이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되는 그림이다.

Q4. 왜 하필 지금 통합 얘기가 다시 나왔나요?

두 갈래로 본다. 하나는 12·3 계엄 사태다. 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주도·가담했다는 점이 통합론에 불을 붙였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 배경이다. 2040년경 병력이 30만명대로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역시 통합 교육 필요성의 근거로 거론된다.

Q5. 통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나요?

그렇다. 지금 세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해 각 군 소속으로 운영된다. 국군사관학교를 만들려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에 맡긴 개편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조만간 기본계획안과 함께 내놓은 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시각

찬성 측

정부와 국방부는 군 간 합동성 강화를 핵심 명분으로 든다. 현대전은 육·해·공 협동 작전이 필수인데, 세 군이 따로 교육받으면 초급 장교 때부터 ‘군 간 벽’이 생긴다는 논리다.

목표는 크게 잡았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내걸었다. 절차적으로도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희·노태우·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복해 검토된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이번이 실현의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반대 측

반대의 목소리는 예비역들이 이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사 교장단 등 42개 단체, 예비역 장군들이 지난 8일 국회 앞 궐기대회에 모였다. 국회 경내 집회가 금지돼 국회의원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렸는데,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이 총동창회, 생도 학부모 모임과 함께 이를 주최했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정체성 훼손이다. 예비역들은 통합안을 두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각 군의 특수성도 강조한다. 해사 총동창회는 “해군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했고, 공사 총동창회는 통합 방식으로는 “공중·우주 환경에 특화된 정예 장교 양성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절차도 문제 삼는다. 총동창회는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원로·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김요환 전 육군참모총장은 통합보다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우선순위를 되물었다.

전망: 왜 중요한가

첫 분수령은 16일 당정협의회다. 여기서 통합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다음은 특별법이다.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려면 국회에서 별도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반대 측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명으로 참여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공청회에서 예비역들의 반발이 어디까지 반영될까. 그리고 통합이 현실이 되면 육·해·공 개별 사관학교가 정말 사라지는 쪽으로 갈까. 70년을 미뤄온 숙제가 이번엔 매듭지어질지, 여론 수렴 절차가 그 답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