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용 유죄를 “해괴한 결론”이라 불렀다

7월 1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을 열었다. 그리고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글 하나를 공유했다. 제목은 이랬다.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글이 가리키는 사람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그리고 지금 여당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뛰고 있는 인물.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대통령은 여기에 한마디를 얹었다. 이 판결은 “해괴한 결론”이라고.

무슨 일인가

김용은 누구인가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이 과거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선고는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 지금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

김용 측은 2심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구글 타임라인을 꺼낸 것이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서비스다. 김용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점에 자신은 그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이였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이렇게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결론은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알리바이 주장은 그렇게 배척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7월 15일, 이 대통령은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그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이 꺼낸 논리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었다.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그는 이렇게 이어갔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두고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리고 핵심을 찔렀다.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Q&A로 짚어보기

Q1. 대통령이 공유한 이건태 의원의 글은 무슨 내용인가?

핵심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사건마다 다르게 대했다는 주장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렇게 적었다.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데이터 자체는 조작이 안 되는데, 그 데이터가 김용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의 과거 행적도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썼는데, 김용 사건에서는 그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모였다.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

Q2. 다른 사례도 근거로 들었나?

그렇다. 이 의원은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한 과로사(산업재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하이패스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근무 일지 등과 교차 검증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다. 다른 재판에서는 통하는 증거가 왜 김용 사건에서만 배척되느냐는 것이 그의 문제 제기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Q3. 그런데 법원은 왜 이 증거를 물리쳤나?

기술적 신뢰성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확성과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어떤 원리로 위치를 기록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봤다. 즉 법원 설명대로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이중잣대’가 아니라 증거의 성능 문제를 따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권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Q4. 하필 지금 논란이 커진 이유는?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무대다.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맞붙는 구도 속에서 대통령이 최측근 사건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나선 셈이다. 그래서 이 발언은 재판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곧장 당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양측의 시각

여권의 시각: “바뀐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

친이재명 진영의 논리는 분명하다.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같은 증거를 사건에 따라 골라 썼다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인정하고, 불리하면 부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근거를 댔다. 유죄의 증거가 될 때는 법정에서 쓰이던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해괴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여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울산지법 과로사 사건을 나란히 놓았다. 다른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는데 왜 김용 사건만 예외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향하는 결론은 특검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 이른바 ‘조작기소’를 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요구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진영의 목소리다.

신중론: “증거의 한계일 뿐, 판결 앞두고 개입은 부적절”

반대편에서 나오는 반론은 두 갈래다.

첫째는 사법적 반박이다. 법원이 알리바이를 배척한 이유는 특정인을 겨눈 이중잣대가 아니라, 구글 타임라인 자체의 기술적 한계라는 것이다. 정확성과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작동원리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설명이 근거다. 이 논리대로면 검찰의 편파성이 아니라 증거의 신뢰도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둘째는 정치적 우려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측근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인물이 지금 여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이 걸린다.

당 안팎에서는 이 X 공유를 두고 “대통령이 권리당원들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표를 주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수감될 처지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표를 주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망: 왜 중요한가

이 발언의 파장은 재판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

먼저 대법원이다. 김용 전 부원장의 상고심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이 하급심 결론을 “해괴하다”고 공개 비판한 상황에서, 최종심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해석 공방은 불가피하다.

다음은 특검이다. 여권은 ‘조작기소 특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그 수사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은 8월 17일 전당대회다. 최측근을 향한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최고위원 선거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대결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볼 지점이다. 대통령의 말 한 줄이 법정과 정치, 두 무대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