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송영길, 왜 출마가 허용됐나

7월 16일 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다. 안건은 딱 하나였다.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송영길, 최고위원에 나서겠다는 김용. 그런데 두 사람은 당규가 정한 후보 자격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유는 뜻밖에도 단순했다. 돈, 정확히는 당비였다.

당비를 안 낸 후보를, 당이 표결로 구제했다. 8·17 전당대회를 꼭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무슨 일인가

발단은 ‘당비 미납’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에게 일정한 당비 납부 요건을 요구한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활동에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 기간에 당비가 밀렸고, 당규상 피선거권(후보로 나설 자격)이 걸린 것이다.

심야 최고위, 그리고 표결

7월 16일 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두 사람의 자격 문제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자, 지도부는 판단을 당무위원회로 넘겼다.

다음 날인 7월 17일, 최고위는 다시 모여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두 사람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어 당무위 의결로 출마 허용이 최종 확정됐다.

한 표 한 표로 사람의 출마 자격을 정한 셈이다.

5파전으로 굳은 당대표 레이스

결정이 나면서 당대표 선거는 5파전으로 확정됐다. 후보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그리고 송영길이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14명이 지원했다. 그 명단에 김용도 이름을 올렸다.

Q&A로 짚어보기

Q1. 대체 무슨 자격이 문제였나

당대표·최고위원에 나서려면 당규상 정해진 만큼 당비를 냈어야 한다. 송영길·김용은 이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자격 미달의 사유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당비 미납’이라는 절차 요건이었다.

Q2. 왜 당비가 밀렸나

두 사람은 사법 리스크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간이 있었다. 그 공백 동안 당비 납부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들은 이 공백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고 본다.

Q3. 지도부는 어떤 근거로 예외를 줬나

핵심 논리는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로 인한 활동 공백은 본인 귀책이 아니니, 그 기간의 당비 미납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Q4. 그럼 왜 ‘특혜’ 소리가 나오나

원칙을 정해둔 당규를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로 풀어줬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형평성 없는 봐주기로 본다. 특히 자격 문턱에서 걸렸던 청년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시각

이번 사안은 민주당 안에서 친명계(친이재명)와 친청계(친정청래)가 정면으로 부딪친 지점이다. ‘원칙이냐 구제냐’를 두고 두 진영의 발언이 그대로 맞섰다.

예외 인정에 찬성하는 쪽 (지도부·친명계)

찬성 측의 뿌리는 ‘귀책’ 논리다. 검찰 수사로 강제된 공백을 후보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길·김용 측은 “검찰 때문에 생긴 공백이니 결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는 “원만히 하자”며 수용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선호투표제 수용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는 기조를 보였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 김민석은 “당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친명계는 자격 시비 자체를 “비동지적”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편을 규정으로 쳐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예외 인정에 반대하는 쪽 (친청계·청년 정치인)

반대 측은 원칙을 앞세운다. 당규는 지키라고 있는 규칙이고, 특정인만 봐주면 그건 특혜라는 것이다.

친청계는 “원칙을 동지애로 포장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동지애라는 명분으로 규정 위반을 덮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일부 친청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민주당 오욕의 역사”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 아픈 지점은 형평성이다. 청년 정치인 박지현과 당대표 후보 김보미 등은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지현은 안 되고 송영길은 되느냐”는 물음이 ‘특혜’와 ‘청년 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한쪽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이라 하고, 다른 쪽은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라 한다. 같은 당 안에서 나온 두 문장이다.

전망: 왜 중요한가

전당대회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판이 5파전으로 짜였지만, 자격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공정성 프레임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특혜’라는 비판이 청년·중도 당원에게 얼마나 파고드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친명 대 친청의 계파 균열이다. 표결로 갈린 이번 사안이 전대 내내 갈등의 뇌관으로 남을 수 있다.

셋째, 승패 이후다. 당대표에 누가 오르든, 자격 논란을 안고 출발한 지도부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당비 미납이라는 작은 절차 문제가, 한 달 뒤 민주당의 얼굴을 정하는 뇌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