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캐나다 산불 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유
온타리오 산불 연기가 뉴욕과 미 중서부를 덮치자 트럼프가 그 오염 비용을 캐나다산 관세에 얹겠다고 위협했다. 자연재해를 무역 카드로 바꾼 이례적 수순이다.
뉴욕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다. 시야는 좁아지고, 공기에서는 탄내가 났다. 국경 너머 캐나다에서 넘어온 산불 연기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기를 향해 뜻밖의 카드를 꺼냈다. 공기 오염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유는 뜻밖에도 산불 연기다.
그는 캐나다에서 넘어온 산불 연기가 미국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며, 그 오염 비용을 캐나다산 관세에 “반드시(must)”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러운 공기에 침공당하고 있다(invaded by filthy air)“고 표현했다. 자연재해로 생긴 연기를 무역 압박 수단으로 연결한 셈이다.
연기는 어디서 왔나
발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다. 이곳에서 800건이 넘는(보도에 따라 850건 이상) 산불이 났다.
그 연기가 국경을 넘었다. 토론토를 뒤덮은 데 이어 뉴욕, 미 중서부, 오대호 일대까지 번졌다. 약 1억900만 명이 나쁜 대기질 경보 속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장의 생활도 흔들렸다. 뉴저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에까지 이 연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의회도 움직인다
행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 의회에서도 강경 대응 움직임이 나왔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이다. 그는 산불 연기를 이유로 캐나다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지의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캐나다를 겨냥한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의 배경
등장인물부터 정리하면
이번 갈등의 한쪽 끝에는 캐나다 지도자 두 사람이 있다.
더그 포드(Doug Ford)는 연기가 시작된 온타리오주의 주총리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를 이끄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을 향해 “불평할 게 아니라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마크 카니(Mark Carney)는 캐나다 총리다. 그는 산불이 기후변화가 키운 재해라는 입장이다.
왜 지금 터졌나
타이밍이 핵심이다. 온타리오의 대규모 산불 연기가 실제로 미 북동부와 중서부를 덮치며 대기질 위기가 벌어졌다. 바로 그 순간 트럼프가 이 문제를 관세와 연결했다.
환경 재해를 통상 압박 카드로 바꾼 것이다. 이례적인 접근이다.
무엇이 걸려 있나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는 새롭지 않다. 그는 이미 여러 나라를 관세로 압박해 왔다.
달라진 건 명분이다. 이번엔 ‘오염’이라는 새 이유를 들고 캐나다를 향했다. 재해의 책임을 원인국에 물려 돈으로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그 밑에는 더 큰 시각차가 깔려 있다. 산불을 ‘재해 대응’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원인국의 책임’ 문제로 볼 것인가. 이 질문이 두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Q&A로 짚어보기
Q1. 공기 오염에 정말 관세를 매길 수 있나
트럼프는 오염 비용을 캐나다산 관세에 “반드시”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염 비용을 관세에 얹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타당한지 자체가 쟁점이다. 어느 쪽 주장도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Q2. 왜 하필 캐나다인가
연기의 출발점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800건 넘는 산불에서 나온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을 덮쳤다. 트럼프는 그 피해의 책임을 캐나다에 돌렸다.
Q3. 이게 미국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약 1억900만 명이 나쁜 대기질 경보 아래 놓였다는 보도가 있다. 뉴저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에도 연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먼 외교 문제가 아니라 당장 숨 쉬는 공기의 문제라는 얘기다.
Q4. 캐나다는 뭐라고 반박하나
포드 주총리는 미국이 불평 대신 지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기후변화는 모두의 책임(Climate change is everyone’s responsibility)“이라며 책임을 한 나라에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는 자국 정부가 산불 대응에 더 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양측의 시각
트럼프와 공화당 측
이들은 이번 연기를 실질적 피해로 본다.
캐나다발 산불 연기가 미국인의 건강과 생활을 실제로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오염 비용을 캐나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은 관세나 제재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러운 공기에 침공당하고 있다”고 했다. 모레노 상원의원이 준비하는 캐나다 제재 법안이 이 강경 기류를 대표한다.
캐나다와 반대 측
이들의 논리는 다르다. 산불은 기후변화가 키운 자연재해이지, 관세나 제재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드 주총리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웃이 불에 타는데 청구서를 들이밀 때냐는 것이다. 카니 총리는 기후변화가 모두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어느 한 나라에 떠넘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짚어둘 점. 오염 비용을 관세에 얹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타당한지는 그 자체로 쟁점이다. 양측 주장 어느 쪽도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전망: 왜 중요한가
이번 사안은 관세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레노 상원의원의 제재 법안이 실제로 발의돼 힘을 받을지다. 둘째, 트럼프의 위협이 말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지다.
셋째가 가장 크다. 기후재해의 비용을 이웃 나라에 청구서로 물릴 수 있느냐는 전례 없는 물음이 열렸다.
연기는 곧 걷힐 것이다. 그러나 재해를 무역 카드로 바꾸는 이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다음 산불과 다음 국경에서 같은 청구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