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밀어붙인 이재명이 왜 스스로 멈췄나

7월 21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동계가 예상한 방향과 정반대였다. 진보 진영이 오래 요구했고, 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쟁의 대상이 너무 넓어졌다.”

자기 손으로 밀어붙인 법에, 자기 입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꺼낸 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노조법 2조와 3조)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핵심은 이 한마디였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달라는 요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은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는 노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파업 같은 단체행동으로 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무엇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발단은 삼성 반도체 공장

불씨는 삼성전자에서 튀었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공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가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가지 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이런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정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으로 쟁의 대상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을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부가 문서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보조를 맞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회사의 대규모 투자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고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Q&A로 짚어보기

Q1.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뭘 바꿨나

노조법 2조와 3조를 손댄 법이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노동쟁의와 교섭의 대상을 넓힌 것. 다른 하나는 파업 등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 노동자 측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보와 노동계가 오래 요구해 왔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켰다.

Q2.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이 나섰나

법이 시행되자 현장에서 곧바로 ‘어디까지가 쟁의 대상이냐’는 다툼이 터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진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Q3. 대통령 말이 곧 확정된 결론인가

아니다.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이 쟁의 대상이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각한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쟁의 대상이냐는 결국 법 해석의 문제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정부 지침이 나와도 그 자체로 사법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Q4. 삼성 공장 투자는 왜 논쟁거리가 됐나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는 통상 회사의 경영상 결정으로 본다. 반면 노조 측은 공장 위치가 고용과 근무지, 노동조건에 직결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사안을 ‘순수한 경영 판단’으로 보느냐, ‘노동조건과 얽힌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양측의 시각

정부와 재계의 시각

정부와 재계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공장을 어디 짓고 얼마를 투자할지,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 경영과 투자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고 했다. 현안마다 노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 측은 노란봉투법의 원래 취지도 경영권 자체를 통째로 쟁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규모 투자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진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노동계의 시각

노동계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요지는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다. 그 취지는 노동쟁의와 교섭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으로 그 범위를 다시 좁히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에게 법을 축소 해석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법으로 넓힌 것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논리다. 영업이익 배분이나 투자 결정도 결국 노동조건과 고용에 직결되는 만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전망: 왜 중요한가

이 사안의 승패를 지금 판정할 수는 없다. 무엇이 노동쟁의 대상이냐는 결국 법 해석과 법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어떤 지침을 내놓느냐다. 지침의 구체적 문구가 쟁의 대상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가른다.

둘째,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민주노총은 이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침이 강행될 경우 반발의 수위가 관건이다.

셋째, 여권 내부의 긴장이다. 진보 진영이 만든 법에 진보 진영 대통령이 제동을 건 구도다.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의 갈등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번 논쟁의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다.